결혼시 증여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11월 30일 여야의 합의로 인하여 결혼시 자녀에 대한 증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c 18, 2023
1. 결혼시 신혼부부에 대한 부모의 상속세 공제가 늘어납니다.1) 기존2) 변경3) 의의4) 비판2.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1. 임대차 가격상승 2. 침체된 주택시장의 하방선 구축
1. 결혼시 신혼부부에 대한 부모의 상속세 공제가 늘어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3년 11월 30일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합의로 의결했습니다.
1) 기존
10년내 5천만원까지만 증여 비과세가 적용됐습니다. (부부 기준 최대 1억원)
2) 변경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추가로 1인당 1억씩 총 2억원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여 기존 제도 포함 총 3억원까지 신혼부부가 증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자녀 출산시에는 결혼과 상관없이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의
해당 법안을 고자산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세대로 부의 이전을 촉진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전세시장의 평균 전세액은 2억 8000만원 수준임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4) 비판
반대 의견의 주된 내용은 해당 증여세 개편으로 인하여 오히려 전세가의 오름세를 방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3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부자집에만 적용가능한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1. 임대차 가격상승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주택가격의 하락과 임대차 금액의 상승이 맞물려 있는 갭 줄이기 구간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꾸준히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0대층의 현금자산의 증가는 어느정도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토] 전세 수요 늘어 전세가 상승](https://ssl.pstatic.net/static.news/image/news/m/2018/favicon/06/android_legacy_xxxhpdi_192x192.png)
![[포토] 전세 수요 늘어 전세가 상승](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3/12/11/0005635569_001_20231211114401052.jpg?type=w800)
2. 침체된 주택시장의 하방선 구축
연이은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주택시장의 거래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재적 매수자인 신혼부부에 대한 자금 수혈은 적정한 하방선에서 매수세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방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할 스마트한 부동산 구매자에게는 매력적인 세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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